국민건강보험과 의료수가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진료비가 너무 비싸 형편이 어려우면 아파도 진료를 못받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국민건강보험도 무조건 좋다기 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출생신고를 하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험을 거부할 시 콩밥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강제 가입이며, 거부할시 대한민국 추방 혹은 일정 기간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