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빠서 통 뉴스를 안보다가 오늘 데일리팜 Hot게시물에 올라와있길래 알게 된 소식. 영리(營利)병원이라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모든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거라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무엇을 영리병원이라고 하는지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 병상은 47개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인데요. 비영리병원의 경우 이윤을 내기위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윤이 발생하면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이들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영리병원은 이윤이 생기더라도 그 이윤은 그대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투자되는것인 반면 영리병원은 돈을 벌려고하는 돈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윤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환자가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을텐데 영리병원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 의료서비스질 저하
이윤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이윤이 다시 병원을 위해 재투자되어야하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생긴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리고 남은 돈으로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의료의 보편적 서비스보다는 이익 위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이 되면 불필요한 진료도 권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진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시스템 흔들림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