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자소서와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약대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약학시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약학대학별 면접에서는
면대약국이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
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1) 면대약국 이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일반인인 약국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병원으로 치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한데요. 주로 개설 자금을 투자한 일반인이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거나,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이득의 일정지분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운영됩니다.
(2) 면대약국이 생기는 이유?
경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약사는 “약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 젊은 약사나, 약국을 차렸다가 도산했거나 은퇴한 고령 약사들이 면대약국을 하려는 이들의 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3) 면대약국의 문제점
면대약국은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난매나 무자격자 고용 등을 하게 된다"며 "결국 제대로 된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 약을 조제하고 환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과 상황에서 다른 외부적 개입요소 없이 직업윤리와 전문성으로 약을 조제해야 한다. 그러나 면대약국은 약사가 종업원의 위치로 전락해 주체성을 가질 수 없고 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변 탐문 등을 통한 정황조사와 함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나 건보공단이 나서더라도 면대약사에게 면대업주로 흘러들어간 수익금, 즉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해결방법
4-1)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면대약국을 포함시키자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의 업무 범위에 사무장병원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면대약국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사경 가동의 근거인 ‘사법경찰직무법’에 약사법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강제조사권 , 즉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등에는 이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개정에서 의료법이 포함되며,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의료법만이 포함됐을 뿐 약사법은 제외됐습니다.
결국 의료법상에 명시된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약사법상에 명시된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사경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것입니다.
4-2) 다음 카페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를 통해 제보
"학연, 지연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정직한 약사나 정상적인 약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건강이 자본에 논리에 잠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3) 보건복지부 서명서 제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약준모에서 면대약국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4) 사전예방 교육 및 홍보
약대생 및 사회초년생 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ference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5488&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면대약국&page=1&go_back=1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5286&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e&keyword=면대약국&page=1&go_back=1